[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중금리 수준의 개인간 직접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입된 P2P대출이 부동산대출 쏠림 현상이 심각해,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P2P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이 선정한 75개사(대형 10개사 중형 34개사, 소형 31개사)의 PF·부동산, 동산 등 담보대출의 비중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83%(8308억원)를 차지했다. 이중 PF의 비중이 43%, 부동산담보가 23%로 66%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 후순위 부동산 담보대출 등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 대출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용대출의 잔액은 1667억원에 그쳤는데, 상위 10개사가 85%(1414억원)를 취급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대형 3개사가 신용대출의 98%를 취급하고 있었다. 담보대출의 경우 상위 10개사의 비중은 55.7%였으며, 중·하위 업체일수록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P2P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2.8%, 부실률은 6.4%였으며, 대출유형 중 PF대출의 경우 각각 5.0%, 12.3%에 달했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점검대상 75개사중 10개사는 실제 투자자 손실(24억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P2P 연계대부업자의 평균 임직원수는 3명이었는데, 임직원수 2인 이하인 업체가 점검대상의 67%(50개사)를 차지했다. 이들 연계대부업자와 P2P 업체의 임직원은 대부분 겸직하고 사업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계대부업체들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고 있다.
연계대부업자의 모회사인 P2P업체의 경우, 대형사도 자산 및 자본의 규모가 영세한 편이었다. P2P업체의 평균 임직원수는 10.5명으로 영세했으며 특히 심사인력 수는 3.7명 수준으로 관리 인력이 부실한 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P2P대출 취급단계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출 신청 단계에서는 P2P 업체(또는 소속직원)와 차입자의 공모로 투자자들이 허위·사기 대출을 판별하기 곤란했으며, 허위 건설사업 등을 내세워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특혜대출(5개사)하거나 투자금을 유용해 투자자 피해 발생하기도 했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는 중금리 수준(12~16%)의 대출에 약 3∼4%의 연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 등을 더해 차주가 실질적으로 대부업 수준의 고금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투자자 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품 과다제공, 허위공시, 투자위험 미공시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내로 모든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업체방문) 및 현장검사 병행하고 허위공시 등 위규 의심업체 발견시 현장검사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 미비점에 대해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P2P 대출의 안정적 발전·규제를 위한 관련법률 제·개정을 국회, 금융위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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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P2P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이 선정한 75개사의 담보대출의 비중이 2월말 기준 전체 대출잔액의 83%(8308억원)을 차지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