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에 산입할 임금 항목을 놓고 최종 절충안 모색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환노위는 24일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1건이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넣는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현재 소위는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넣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이 복리후생비로 확대된 양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이날 소위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소위 위원 11명 중 2명의 반대를 넘는 게 관건이다. 소위는 만장일치 통과가 원칙이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복리후생비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크게 희석된다는 게 두 사람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이날 끝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환노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환노위원장 출신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넣으면 5000만원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고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용득 의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시간도 촉박하다. 이달부터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두 달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하려면, 올해도 14%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등 여론의 눈치도 살펴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외면할 수 없다. 경제단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양대 노총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근 "국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반면 노동계는 투쟁 모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가 (산입범위를 넓혀)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모든 책임은 여야에 있다"며 "한국노총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압박 차원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부터 하루 동안 농성에도 돌입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유지하려다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될 경우 양대 노총 지도부의 책임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들이 벌써부터 노동계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조합원의 임금을 지키려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고,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은 빼는 게 이득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어도 임금 총액은 줄지 않는다"며 영향이 미미함을 지적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