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법체류자 8351명…전년 동기보다 14% 증가

건설 현장서 44% 늘어…정부합동단속 1297명 적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어난 8351명의 불법체류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월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18년 상반기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전년 동기 7354명과 비교해 14%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서민의 대표적인 일자리 잠식 분야인 건설업종 단속에 집중해 건설 현장에서 전년 동기 900명보다 44% 증가한 1297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2월27일 남구로역과 안산역 인력시장을 단속했고,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건설업종 단속을 6주간 진행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등으로 조처되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해 전년 동기 8142명과 비교해 32% 증가한 1만729명의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하도록 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노동부, 국토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소속 직원 400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합동단속을 실행하고,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단속 인프라를 확충해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달 16일 10개 부처가 참여한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 외국인범죄 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