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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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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여야 '제 식구 감싸기' 참담함 금할 수 없어" 비판

정의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국민 분노 들불처럼 일어날 것"

2018-05-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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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도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가 나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는 이날 성명을 내고 "4월과 5월 임시국회 파행에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준 국회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들어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혐의는 다름 아닌 비리"라면서 "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함에도 국회는 표결로서 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 원리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명 투표란 장막 뒤에 숨어 후안무치한 표결을 택한 국회의원들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준엄한 시선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며 "민의를 반영하겠다면서 걸핏하면 국회를 파행시키고, 사법권 행사도 일반 국민들과 달리 적용받겠다며 동료의원들을 지켜 준 국회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누가 비리 혐의자를 보호하는 공범인지를 국민들의 눈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 표결을 공개표결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추혜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며 "무엇보다 이번 부결 사태에 앞장선 보수 야당들의 추악한 동료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보수 야당이 총단결한 결과라고 십분 이해하더라도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표 숫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본회의 개최와 비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몇 날 며칠을 다투던 결과가 고작 여야 합심의 방탄이란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추 대변인은 "이런 식이라면 여당도 적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촛불을 든 시민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아직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횡령·뇌물 등 혐의를 받는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 등으로 부결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함께 진행된 같은 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홍·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달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자금을 빼돌려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11일 염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19일 같은 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인턴 비서를 포함해 총 10명 이상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각각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사진은 체포동의안 투표 전 대화하는 홍문종(왼쪽) 의원과 염동열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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