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2년 연장 운영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 상시 감독 예정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조사단’ 운영을 2020년까지 2년 연장한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이듬해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다.

 

방통위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감시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에도 지원금 공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등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조사단 운영이 연장되면서 앞으로도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독할 수 있게 됐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스마트폰 전문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