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시 KT스카이라이프만 점유율 규제에서 빠지는 불공정 경쟁이 된다고 지적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와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전체 가입자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한 규정으로, 오는 6월27일 일몰될 예정이다.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국장은 지난 17일 서울 충무로 케이블TV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합산규제는 지난 2015년 케이블TV와 IPTV에만 적용해온 점유율 규제를 위성방송을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시장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합산규제가 일몰돼도 케이블TV·IPTV는 기존과 같은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합산규제 일몰시 사실상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만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돼 KT 독주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57만9081명으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30.54%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 국장은 또 합산규제 일몰과 케이블TV 인수합병(M&A) 이슈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언급했다. KT를 제외하고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합병해도 3분의1 규제를 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합산규제 일몰은 M&A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무관한 시장 독과점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KT는 과거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상품으로 가입자를 단기간 빠르게 늘린 선례가 있다"며 "이번에 합산규제를 연장하고, 유료방송시장 내 공정 경쟁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4 이동통신 추진, 지역사업자들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사업, 사물인터넷(IoT) 신사업 추진 등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업계 논란에 대해 KT 관계자는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 "일몰을 전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규정인 만큼 현행대로 6월 일몰은 당연하다"며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고객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유료방송산업의 발전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진 케이블TV협회장이 지난 4월 열린 ‘KCTA Show 2018’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케이블TV업계의 향후 비전과 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