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기업들에겐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무엇보다 미래먹거리 육성 등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성장, 혁신성장이 가져올 미래모습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올해 1월 한 달 동안 등록한 신설 법인수가 1만개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신규 벤처투자도 작년 대비 57%가 늘었다. 전기차 구매와 태양광 창업, 드론 사용 사업체 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 국제경쟁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건 속도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소전기차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 ▲드론 등을 거론하며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해 국민들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연말에는 화성 K-City에서 여러 기업의 자율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무인자율주행차가 스마트도로를 달리는 미래 스마트도시의 모델을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은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제조업 등 새로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며 “혁신의 플랫폼이 되고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 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도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주길 바란다.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와 수소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드론 경기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관계기관 사이에 양해각서(MOU) 등을 통해 적극적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5세대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원격 조정 로봇 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서비스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다양한 상용화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 앞서 각종 혁신성장 신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관람했다. 양웅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수소·전기버스 활용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체험을 했다. KT·SKT·LG 유플러스 임원으로부터 5G 및 인공지능(AI) 서비스 설명을 청취하고,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입체도시 모델링, 시설물 점검, 대기환경 모니터링, 드론택배 시연 등을 관람했다.
보고대회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개월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한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미래먹거리가 될 8대 핵심선도사업에 투자를 강화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다. 기업인들은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별 실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논의·제기된 내용들을 적극 혁신성장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예산·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한 정책수립·발표, 성과점검을 통해 혁신성장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부문 중심의 가시적 성과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앞서 사전환담 중 드론이 운반한 커피음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