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lawch@etomato.com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검찰총장, 수사외압 의혹 파문 '정면돌파'

"공정한 검찰권 행사 관리·감독이 총장 직무"…검찰 내부, 논쟁 가열

2018-05-16 18:56

조회수 : 3,99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평검사에 이어 특수임무를 띈 검사장까지 정면으로 들이받은 형국이지만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문 총장은 16일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약속과 달리 수사에 개입했다는 수사단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말하면서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 방안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및 대검 간부를 비호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논란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총장은 전날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수사외압 의혹 폭로에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검장, 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 했지만, 수사단이 반대 의견을 개진해 이를 받아들여 외부의 최고 전문가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더 나아가서 전문자문단 지시 이전에 자신의 참모들로 구성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사건에 연루된 고위 검찰간부에 대한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문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총장이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거치자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당초 수사단에 부여했던 독립적 수사 권한에 의거, 단장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총장이 불가하다면서 전문자문단 심의를 지시한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수사단에서 제안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러는 동안 법무부와 일선 검찰청 등 각 조직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엇갈리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파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쳐 국민이 우려하고 계시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사건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에게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단과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이 검찰청법상 이의제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직기강상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법이 예상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온라인상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김후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수사지휘관련 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총장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조목조목 부인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파악해 재수사를 결정한 곳이 반부패부임을 밝히고 "반부패부는 강원랜드 수사를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개별 수사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대검과 일선청의 의견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수사지휘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며 "일선과 의견이 다른 경우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없다면 검찰청법의 관련규정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희도 창원지검 특수부장검사는 전날 안 검사 이프로스에 '수사의 공정성'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총장이 이견을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이프로스에서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황당하다”면서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번 파문의 1차 분수령인 전문자문단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및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 결과는 오는 18일 나올 예정이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