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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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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검사' 없애고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한다

2018-05-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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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목받는 근무지에서만 머무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임에도 차관급 예우를 해왔던 검사장급 검사에 대해서는 전용 차량 제공 등의 예우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16일 발표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우선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서울 근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한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지방청의 활성화 도모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인사 개선을 통해 평검사 기간 중 절반은 지방에서 근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과 교통이 편리한 서울 근교 지역 근무 총횟수를 제한해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에 근무한 검사 등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간부에게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례로 해왔던 '차관급 예우'를 없애고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출퇴근용 차량은 제공되지 않으나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이 공용차량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며 차관급 예우를 받아온 검사장은 직급 자체가 없어졌음에도 차관급 이상에게만 지원되는 전원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집무실 면적도 차관급 공무원들보다 넓게 쓰는 등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특혜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한다. 또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됐는지 사후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를 투입해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검찰인사위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가칭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검사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검사 복무 평정 결과도 4년 단위로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도 제공해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인지 수사를 하거나 유명 사건을 맡은 검사를 우대하기보다 인권 보호 의지, 겸손한 자세, 경청과 배려라는 덕목들도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항목도 개선해 특수수사부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던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 정책도 마련한다.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면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형사부 전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형사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예산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도 엄격히 심사하고,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도 적극 검토한다. 현재 22개 기관에 45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이밖에 전국 18개 지검 중 12개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 설치한다. 경륜 있는 고검검사급 검사를 배치해 중요 형사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검사인사규정', '검찰청법', '검사복무평정규칙' 등을 개정하고 '검찰 공용차량 규정'의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장 전용 차량 제공 중단 등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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