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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수사권 독립' 침해 의혹 받는 검찰총장

강원랜드 수사단 "'수사전권 부여' 공언 번복"

2018-05-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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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직접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수사는 문 총장 취임 이후 검찰 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가늠 짓는 상징적 수사였지만, 수사단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문 총장 본인의 신변까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15일 작심한 듯 이번 수사에 대한 문 총장의 개입 사실을 직접적으로 폭로했다. 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단은 최근 강원랜드 채용 비리 및 수사외압 수사 결과 검찰 고위간부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단이 정식 보고가 아닌 요청을 한 것은 수사단 발족 당시 부여받은 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립적 권한 때문이었다. 문 총장은 지난 2월6일 수사단 발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대한 전권을 수사단장인 양부남 검사장에게 위임하고 수사상황도 보고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수사단을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당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문 총장의 검찰개혁의지를 다시 평가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문 총장의 의지가 과연 분명한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계기로 문 총장이 신뢰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이날 수사단은 “문 총장이 검찰 고위간부 기소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대해 수사단장이 직접 소집 요청을 철회한 뒤 수사단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문 총장은 승낙 대신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는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현재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문 총장의 의도대로 가칭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문 총장의 반대로 표류 중이라는 게 수사단 주장이다.
 
수사단은 "지난 4월27일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후 5월1일 문 총장에게 구속영장 청구 예정임을 알렸지만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칭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단장이 지난 10일 문 총장의 요청으로 권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수사 보안 상 전문자문단의 심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문 총장도 이에 동의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문자문단의 심의 없이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연결된 부분이 있어 범죄사실 적시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의 심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장 청구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강원랜드 수사단 입장은 대검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서 나온 자료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곧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4월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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