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의 아파트 ‘선분양제’는 오래전부터 말이 많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아주 이상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후 민간부분까지 선분양제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와 각종 안전장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후분양제가 진행되면 하자 등에 의한 소비자들의 분쟁과 소송 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분양제라는 이유로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실제 만들어진 집을 보고 하자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소비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건을 보고 사는 건 당연한 논리다.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수많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건설사는 사업부지 매입부터 공사비 조달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 금융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당연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건설사들이 먼저 쓰러질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할 것은 뻔하다. 아울러 시장 변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후분양제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 물건은 정확하게 보고 사는 것이 정상 아닌가? 다만 정부는 후분양제를 준비하면서 건설 시장에서 독과점 형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