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상생협력의 가치가 다시금 부각되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선임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며 다시금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향한 시동을 걸고 있다. 권기홍 위원장은 취임 직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라는 기치를 야심차게 내걸었지만 상황이 그리 여의치만은 않다. 출범 초기만 해도 동반성장, 상생협력, 초과이익공유제 등 괄목할 만한 사회·경제적 이슈를 선점했던 동반위지만 현재 위상은 예전만 같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보수정권 집권 아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되면서 동반위가 주창해온 민간의 자율적 합의는 사실상 힘을 잃은지 오래다. 그간 오랜 침묵을 뒤로 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동반위가 현재 품고 있는 한계점과 기회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짚어본다.(편집자주)
[뉴스토마토 김나볏·강명연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로 어느덧 8년차를 맞았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국정의 무게 중심이 옮겨간 상황에서 올해 새 위원장을 맞이한 동반위가 위상 재정립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논의해 민간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 12월 설립됐다. 출범 당시만 해도 정운찬 초대 위원장이 동반성장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경제 주체들 간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치 판단과 관련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 그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주창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 동반위가 그대로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권기홍 위원장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의 문화 확산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 걸 것을 예고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단기 실적에 집착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비용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때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생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권기홍 위원장이 경험을 살려 민관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취임 당시 밝힌 목표대로 사회 전반에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동반위가 그간의 대기업 편향적인 판단을 내려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엔 아직 물음표가 달린 상황이다. 애초 동반위 설립 취지에 따르면 동반위의 주 임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조정이다. 하지만 그간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2015년 문구소매업계의 문제제기를 비롯해 여러 차례 불만이 쏟아졌고 동반성장지수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도 특정 대기업 봐주기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시기상 권 위원장 취임 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최근 동반위원 선임에서도 소상공업계의 목소리는 제외되는 등 출발부터 잡음이 들려오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정부자금 외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을 받는 구조로부터 출발한 동반위가 아직까지 기존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동반위 예산의 상당부분을 전경련이 출연하는 구조에서 동반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상생협력 기조와 발맞춰 동반위가 애초 설립 취지대로 가려면 운영자금 마련 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이 강조되는 가운데 4기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패러다임을 기초부터 다시금 세워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 내부적으로도 기존의 활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동반성장지수제도 운영, 중기 적합업종 지정 등의 사업을 운영하긴 했지만 그밖의 활동은 정체된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 역시 지난 정권의 동반위 활동에 대해 "당시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라는 부분, 동반성장이라는 부분이 너무 크게 부각되는 것에 일정한 우려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나 보여진다"며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일상적인 업무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권기홍호 동반위는 앞으로 동반성장, 상생협력 없이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관련 활동 영역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 역시 "동반성장, 상생협력 없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고 그 핵심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고 믿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동반위가 임금격차 해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만큼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기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며 민간기구로서의 존재감을 확고히 다질 방법에 대해 향후 동반위는 정치·경제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동반위 자체적으로 갈등 조정기구로서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시 동반위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추천 권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도입될 예정인 정량평가 등과 관련해 동반위가 예전과는 다른, 균형잡힌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동반위가 그동안 중기 쪽에서는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라며 "기계적 중립 또는 대기업 편향적 태도에서 벗어나 정부와 대기업에 중기업계가 처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가교 역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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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취임한 권기홍 위원장은 올해 동반위 목표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사진/동반위
김나볏·강명연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