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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문재인정부 1년)'민주당 정부' 실종되고 '청와대'만 보였다

청와대 주도 국정운영 여전…"여당은 청와대에 종속된 모습 "

2018-05-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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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청와대 권력을 축소하고 의회와의 협치, 당정일체와 정당정부를 통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던 말이다. 한국사회 고질적인 인물정치를 타파하고 정당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은 내내 청와대가 주도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뒤만 쫓았다. 개헌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 통상과 같은 경제정책은 물론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당이 먼저 목소리를 낸 경우는 없었다. 문재인정부 1년과 임기를 함께한 우원식 원내대표도 취임 때는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결국 청와대만 보이고 여당은 종속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비춰지고, 실질적으로도 여당은 서포터 역할만 했을 뿐 주도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그 원인으로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여당이라도 삼권분립 하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 잘못을 꼬집는 목소리가 있어야 야당 협조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곤 이화여대 교수는 청와대 주도 국정운영의 한 원인으로 국회 공전을 지목했다. 그는 “의회가 돌아가야 민주당도 나서서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의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은 아직 정당이 계속 붕괴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정당이 자리 잡고 제도화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지역 집중유세에서 한승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고문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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