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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공공데이터 공유 확대해야"

"민간에서 공유 체감 못해…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필요"

2018-04-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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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의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유 확대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특히 그중에서도 공공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공데이터의 공유"라면서도 "그런데 현실은 기대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나름대로 수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요즘도 민간위원회를 하다 보면 공공데이터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공유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매번 듣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데이터의 공유를 제대로 안 해온 것"이라며 공공데이터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해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만 빼고 국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90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해 개방을 확대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AI, 구제역 등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제어를 하고 있다"며 "AI의 마지막 발생, 구제역의 마지막 발생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주의단계를 조정하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은 오는 30일에 풀 예정이다. 또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두 단계 낮출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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