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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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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분에 넘치는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 43위

2018-04-25 20:52

조회수 :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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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후퇴 10년만에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지난해보다 20계단 오른 4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국은 전 세계 180개국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일본(67위), 중국(176위)은 물론 수정헌법 제1조에 “발언의 자유를 저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미국(45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언론자유지수에서 미국보다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7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RSF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며 “10년의 후퇴 뒤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한국언론을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Distinct improvement after a bad decade


The election of Moon Jae-in, a human rights activist and former political prisoner, as president has been a breath of fresh air after a bad decade in which South Korea fell more than 30 places in RSF’s World Press Freedom Index. The South Korean media showed their grit in the course of the battle they waged with President Park Geun-hye from 2014 and 2016, and finally won when she was impeached for corruption and removed. The Moon administration managed to end the decade-old conflict at the public broadcasters MBC and KBS, where journalists objected to have bosses foisted on them by the government. Nonetheless, structural problems remain. The system of appointing managers at the public broadcasters needs to be revised in order to guarantee their independence. Defamation is still punishable by seven years in prison and must be decriminalized. South Korea also needs to repeal laws that,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provide for extremely severe penalties for the dissemina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especially if it involves North Korea.


나쁜 10 년 후 뚜렷한 개선


한국은 인권운동가이자 정치범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써 RSF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가 30계단 이상 떨어진지 10년만에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한국 언론들은 2014년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몫을 보여 주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부패로 탄핵을 당했을 때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영 방송사인 MBC와 KBS의 경영진과 기자들간 이어진 10년 동안의 갈등을 끝내기도했다. MBC와 KBS 기자들은 정부가 억지로 세운 자신의 사장들에게 굴복하기를 꺾기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공 방송사 관리자를 임명하는 시스템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한다. 한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특히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의 유포에 대해 극도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


 


물론, RSF의 평가는 국내 언론의 현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매우 민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이 나름대로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레기'라는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저마다 안간힘을 쓰는 것 또한 현실이기에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독립을 위해 저희는 내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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