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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성추행 조사단 부실 수사…공수처 조속히 설치해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불구속기소 등 수사 한계 지적

2018-04-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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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불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부실 수사'라고 지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5일 논평을 내고 "'수사 결과로 보여주겠다'던 조희진 단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수사를 반복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진상조사단 활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했던 2010년 검찰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이후 조직적인 사건 은폐, 부당한 감찰과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참여연대는 "서 검사의 폭로는 검사조차 검찰의 자체 수사를 기대하기보다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줬다"며 "검찰도 폭로 직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을 출범시켰으나, 지난 석 달간 검찰 내 수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사건 착수 한 달이 다 된 2월26일에서야 조사했다"며 "3월26일 조사단이 대검찰청에 수사 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고,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하는 등 부실 수사, 늑장 수사라고 비판받을 만한 행보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처럼 조사단의 활동 경과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결국 검사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의지와 수사력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기소했는지 등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고, 조사단은 기소 내용을 보완하고 재판에서 다툴 쟁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수사 미진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특히 검찰 내 수뇌부에 대한 부실 수사는 한두 번 봐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더는 검찰의 셀프 수사에 중차대한 사건을 맡겨서는 안 된다.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셀프 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배 여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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