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수용을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등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일주일 남은 4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무마리할 공산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수용을 촉구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와 특검은 교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경찰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27일 남북 정상회담까지 시간을 끌며 국면전환을 통해 드루킹 사건을 묻어가려는 속셈으로 보고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돌파구는 사실상 요원한 상태다. 야3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요건은 충족한다. 현재 한국당 116석과 바른당 30석, 평화당 14석을 합치면 160석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넘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특검안이 처리된 전례가 없는데다 국회법상 쟁점법안 가결 요건을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협조 없는 특검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