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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hahn@etomato.com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G 주파수 경매서 빠진 '보호대역' 20㎒, 재할당 가능할까

과기정통부 "간섭문제 해결 후 고려…특정 사업자 배려는 없을 것"

2018-04-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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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5G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된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관심은 3.5㎓대역 280㎒폭에 집중되고 있다. 3.5㎓대역은 5G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핵심주파수 대역이다. 더구나 당초 예상됐던 300㎒폭에서 보호대역으로 20㎒폭이 빠지면서 주파수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진 양상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접대역인 공공 주파수와의 혼·간섭 문제로 20㎒폭의 보호대역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주파수 총량제한을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보호대역 20㎒도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3.5㎓대역 280㎒폭의 사업자별 입찰 상한을 100㎒, 110㎒, 120㎒ 세 가지로 검토 중이다. 총량제한으로 특정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점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규모와 트래픽 예상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20㎒폭을 원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00㎒폭으로 주파수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0㎒폭 상한만으로도 60㎒폭을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T 관계자는 22일 "대역폭을 최대한 동등하게 배분해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역폭 차등은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울어진 경쟁환경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 20㎒폭도 재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간섭에 대한 해소 방안을 조기 마련하고, 이번 경매에서 100㎒폭 미만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배정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는 주파수 할당정책의 원칙으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내세웠다"며 "이같은 원칙을 적용하려면 주파수 총량 100㎒폭 제한, 할당 유보된 20㎒폭 주파수의 조기할당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이통 3사 모두 3.5㎓대역에서 100㎒폭의 전국망을 구축하고 경쟁하는 것이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20㎒ 보호대역과 관련, 혼·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후 주파수 할당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호대역을 두고 논란이 많은 것 같다"며 "유럽 표준기구에서도 이 대역의 간섭 문제로 20㎒폭을 이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문제가 해결되면 검증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재할당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주파수 할당이 경매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재할당 시 특정 사업자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의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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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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