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보유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겨냥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 경제민주화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지시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산분리 차원에서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자산의 시장가치 기준 3%까지만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8.27%를 보유중인데,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초과분인 5.27% 매각해야 한다. 시장가로 환산할 경우 약 20조원 규모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서도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2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 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 인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 근절도 강조했다. 그는 "투명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 대출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신용카드 등을 가입시키는 꺾기, 불분명한 보험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