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내용 공개 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환율주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공개범위와 주기를 어디까지 내줄지 주목된다. 미국이 우리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만큼 한국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도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보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서 미국 재무부장관과 IMF총재를 만나 외환시장 개입 정보공개 범위와 주기를 논의한다.
그간 정부는 미국과 IMF 등으로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요구를 받아왔다. 미국은 지난 13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일본·독일·인도·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외환시장에서 한국의 조치들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강요하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요구에 대해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특히 최근 환율변동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내역을 공개할 경우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도 마냥 버틸수만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환율주권을 지키면서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가 확정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개입 현황을 공개하는 국가가 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은 1개월에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환율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의사 결정은 환율 주권을 지키는 원칙하에서 내릴 것"이라며 "우리가 투명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외신인도와 환율보고서 등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