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 기준은 국민 눈높이…5년 내내 끈질긴 개혁"

"구조화된 관행 수정 노력은 기득권 이해와 충돌…국민지지 확보 중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라며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 회의’를 주재하고 “반부패 개혁은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정부 임기 내내 계속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원대한 목표의 일환”이라며 “인적 청산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핵심은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데에는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행,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공고하게 구조화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은 여러 기득권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위에서의 개혁만으로는 어렵다. 사회 각 분야의 자정 노력과 자체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개혁부터 시작해 민간, 공공을 막론하고 국민이 구체적인 변화를 체감해야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반부패 개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분다. 그러나 국민은 곧 지나갈 바람이라는 것을 안다.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수그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아닐까 한다”며 “각 분야마다 개혁을 바라는 자생적인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이 일어서기도 전에 개혁의 바람은 지나가 버리고 만다. 우리가 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끈질긴 개혁 드라이브를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