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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추진

18일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규제해결 끝장캠프 열어

2018-04-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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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의 단편적, 건수 위주 규제해결 방식 극복을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8일 중기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개최했다. 스마트 e모빌리티란 전기 동력의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농업용·고령자용·장애인용 등 특수용 전동차 등을 포함한다.
 
스마트 e모빌리티는 휴대성, 이동 편리성, 친환경성을 갖춘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서 사용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지만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허용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상으로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업계는 규제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이번 끝장토론에서는 주요 쟁점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도로 및 도시공원 통행허용 여부, 차실이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의무 면제여부,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검정기준 완화여부,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여부, 농업용 동력 운반차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품목 지정여부 등을 다룬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O2O,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과정은 관심있는 업계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를 활용, 생중계한다. 향후 중기부는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의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캠프 카페를 개설해 토론 과정을 거쳐 문제를 공론화하고 최종적으로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방식을 업종·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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