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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hahn@etomato.com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주도권 놓칠라…"국가 차원 적극적 전략 시급"

"ICO 전면금지 등 직접 규제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 정책 펴야"

2018-04-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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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전 세계가 블록체인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가상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암호화폐 규제 등으로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계 및 업계 관련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초기 기술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 참여에 대한 직접 규제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전략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기술 발전은 투자가 활성화된 시장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약 10%가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은 지난해 광풍을 일으켰던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의 ABC'라 불리는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와 함께 향후 초연결·초지능 사회를 주도할 주요 기술로 꼽힌다. 최근 들어선 금융과 유통, 회계, 정부 서비스와 같은 공공분야로 적용 영역이 크게 확장되는 추세다.
 
이날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용대 KAIST 교수(정보보호대학원)는 "ICO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증권 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ICO는 주식시장의 공개상장(IPO)와 유사하게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5월 블록체인OS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ICO에 나서면서 빠른 속도가 강점인 보스코인(BOSCoin)을 통해 9분 만에 157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보안성 강화, 합의 알고리즘, 안전한 지분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위한 원천기술 연구와 이를 활용한 응용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라며 "일괄적인 규제보다 블록체인 보안, 분산 시스템 등 전문 분야의 고급 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체계적인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과 공급이 시장 수요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이다.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 사업개발팀 전무는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장 규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전무는 "스위스는 국가 차원에서 지난해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를 통해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 형성에 나섰다"며 "140여개 이상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16년부터 자국 선도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고, 영국도 국가 디지털 정책 실현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위안화 전자화폐 연구가 한창이다.
 
오 전무는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가령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된 계약서와 전자서명 같은 전자 기록물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등 향후 블록체인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오 전무는 "생태계가 커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과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율적인 기술 발전을 이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 산업발전 등 제반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KAIST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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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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