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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산은의 강경한 원칙, GM에도 통할까

한국GM 법정관리 신청시 고발 예고…차등감자·실사결과 보고서 고수

2018-04-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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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KDB 산업은행이 GM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예고하는 등 한국GM 구조조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 등에서 지켜낸 원칙주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8일 "GM이 한국GM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 결과가 회생이 아닌 청산으로 나올 경우 법적인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측은 법정관리 결과 청산으로 결론날 경우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GM의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은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GM이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GM 노조를 상대로 법정관리라는 압박 카드를 쓰자, 이를 봉쇄하기 위한 지원사격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이나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일자리에 예민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구조조정도, 청산도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
 
산은 또한 지난 STX조선과의 협상에서 500명 인력감축을 요구했다가 노사가 인력감축이 필요없는 자구안을 제출하자 이를 높게 평가하고 수용한 바 있다.
 
산은은 이밖에도 차등감자와 실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처음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산은은 GM이 한국GM에 28억달러의 신규 투자를 진행할 경우, 산은의 보유 지분율 17.02% 만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단, GM이 한국GM에 대한 차입금 27억달러(약 3조원)를 출자전환할 후 차등감자를 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GM이 차입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차등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지분율 감소로 GM의 생산시설을 국내에 잡아둘 수 있는 비토권(거부권)이 사라지게 된다.
 
차등감자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배리앵글 GM인터내셔널 사장은 지난 13일 본사 차입금의 출자전환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산은은 여전히 차등감자가 필수불가결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배리 앵글 사장은 산은에 오는 27일까지 투자확약서(LOC·Letter of Commitment)를 요구했으나산은은 처음 논의대로 이달 20일쯤 나오는 중간실사보고서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구두합의 또는 조건부 MOU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은의 이 같은 원칙주의는 최근 STX조선과 금호타이어 협상에서 성과를 거뒀다. 두 협상 과정에서 데드라인을 넘겨 법정관리 절차까지 들어갔었지만, 산은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 결과 처음 내걸었던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성과를 얻어낸 전적이 있다.
 
산은 관계자는 "STX조선이나 금호타이어 때와는 달리, 해외투자지역, 한국GM과 GM의 관계, 노사 임단협 등 풀어야 할 상황이 많다"라며 "그러나 차등감자 및 실사결과 보고서 발표 후 자금 투입 등 기존부터 요구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8일 "GM이 한국GM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 결과가 회생이 아닌 청산으로 나올 경우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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