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 선정에서 소상공인이 배제됐다며 동반위의 공정성과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공식 발표된 4기 동반성장위원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가 빠져있다"며 "동반위의 본질인 대·중소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은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2년간 활동할 제4기 동반성장위원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대·중견기업계에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강희태 롯데백화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10명, 중소기업계는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윤소라 유아이 대표, 임원배 코사마트 사장 등 10명, 공익위원은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 9명이다.
동반위는 4기 동반위원 구성과 관련해 업종별로 인사를 안배했다는 입장으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법인인 코사마트가 소상공업계를 대변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코사마트 측은 중기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인사이며, 소상공인연합회가 동반위에 관련 인사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인사를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그간 동반성장위원으로 활동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장처럼 되어버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타 위원들에게는 생소했던 제과업이나 계란도매업 등 소상공인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돼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분쟁을 조정하고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주무기관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일방적인 위원 구성은 특별법에 따라 강력한 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립성과 효용성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는 게 소공연의 주장이다.
이어 소공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후,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또한 소공연은 "동반위의 소공연 배제는 현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거듭 배제돼왔던 현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상공인연합회 패싱' 사태는 소상공인들의 대표체인 법정 경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700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