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지난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며 기업 신용대출이나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생산적금융'을 강조했지만, 정작 은행들의 기업대출 비중은 제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담보 대출 등 손쉬운 업무에만 치중한 탓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말 총대출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46.7%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 말 48.4%에서 2013년 49.5%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하며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기업대출을 강조했음에도 반등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기업대출 가운데에서도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말 34.3%에서 2017년말 26.3%로 떨어지며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보증대출 포함) 비중은 2010년 말 48.3%에서 2017년말 65.2%로 16.9% 포인트 상승했는데,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리스크 회피 경향이 심화됨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담보대출 편중 현상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부문으로도 확산됐는데, 대기업의 담보대출 비중은 2010년말 20.6%에서 지난해말 30.1%로 9.5%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 또한 같은 기간동안 54.1%에서 71.2%로 17.1%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한 반면 부동산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눈에 띄었다.
기업대출 중 제조업 비중은 2010년말 30.9%에서 2017년말 29.4%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은 2010년말(59.4%) 이후 5.4%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동산업 비중은 2010년말 17.0%에서 2017년말 25.1%로 8.1% 포인트 상승하며 두드러졌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현황을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등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기 위해 기업대출 잔액을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신용대출 등 3가지 측면에서 환산한 ‘생산적대출’도 함께 발표했다.
그 결과 은행의 총대출 잔액 중 생산적대출 비중은 2010년말 대비 6.9~9.0%포인트 하락하며, 기업대출 비중 하락폭(2.1%포인트)의 3.3~4.3배에 달하해 생산적 자금공급 역할이 더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기업대출 기능 약화의 원인을 2014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가계대출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모든 은행들이 ‘주담대 확대, 비생산적 기업대출 확대, 신용대출 축소’ 등 유사한 여신정책·전략을 추구하면서 생산적 자금공급 역할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업 대출 등 비생산적 분야에 대한 과도한 자금공급을 억제하고, 생산 유발, 고용 창출효과가 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술력 평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정밀한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해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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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말 총대출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46.7%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