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최근 심각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래된 산업단지를 개선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른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해 2022년까지 일자리 2만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과제로 낙후된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노후산단을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창업, 혁신 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 환경을 갖춘 곳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정부재정 확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와 정부 재정 1328억원 등을 포함 2022년까지 총 2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20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정부재정 투입 확대를 위해 올해 산업부 8개 예산 1328억원에 추가 재정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도 기획재정부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기준 산단은 국내 전체 제조업 고용의 49.2%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기술(IT)이나 지식산업 등 신산업 비중이 낮고, 산단이 노후화되면서 근로·정주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신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를 2018년 685개에서 2022년 1100개로 확대한다.
또 적은 규모의 용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벤처 기업 등을 위해 산단 내 공장용지 최소분할 면적(900㎡)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들에게 산단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단 내 휴·폐업 공장과 부지를 정부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계획도 마련된다.
현재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서울디지털산단을 본보기로 삼아 산단을 '혁신성장촉진지구'로 신규 지정,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이용구제 완화와 개발이익재투자 및 재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학·연이 '제품기획·연구개발(R&D)·생산·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구축해 상호 인력 양성과 취업이 연계되는 산학융합지구를 올해 8개에서 2022년 15개로 확대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산단 지원시설구역에 카지노와 단란주점을 제외한 PC방, 노래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입주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부담제도를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 6개 선도 산단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JPG "그래픽/뉴스토마토")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