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토지공개념의 개헌안으로 부동산 시장의 파장이 예상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위헌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들에 근거가 마련되면서 추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다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맞지 않을 뿐더러 철저한 사전 연구 없이 시행하는데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이 팽팽하다.
우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토지개발로 인한 초과이익금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만큼 토지공개념으로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가라앉을 것이란 기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산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이 다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소득 양극화도 어느정도 이 문제에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으로 투자, 투기는 힘들어질 것이고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지 소유보다 이용하는 비중이 커져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이 줄 것이란 의견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강남 집값 상승은 인프라로 인한 것이고,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공공의 자금이 투입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익금은 정부가 환수해 다른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맞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사유재산의 영역이 컸는데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공개념 도입은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들이 합법화됨에 따라 무차별적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현재 서울 강남 등 주요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한 것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헌안이 통과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제도는 합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는 헨리조지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소유 부지에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로소득인지는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넘어 침체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인호 교수는 "헌법에 넣으려면 사전 연구가 필요한데 정치적 이념으로 밀어 붙이기에 우려스럽다"며 "의도는 이해하지만 세금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 등 실제 적용하기에 변수도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또 하나의 규제는 영향을 줄 요인"이라며 "현재 정부 규제로 일부지역에서 조정이 나타나는데 이 영향이 침체된 지역에까지 미칠 경우 해당 지역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초과이익환수금 부담이 클 것으로 지목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