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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hahn@etomato.com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논란 재점화…“5G시대 맞춰 재정립 필요”

망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이통-인터넷기업 이해관계 첨예

2018-03-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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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5세대 이통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망중립성 원칙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망중립성은 통신망 사업자가 네트워크상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으로,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동등한 조건에서 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재 망중립성 유지 입장이지만, 지난해 말 미국이 망중립성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국내에서도 재정립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도 기계적인 망중립성 원칙 고수에 문제제기를 하는 지적이 많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조기 구축을 지렛대 삼아 산업 전 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이 필요하다”며 “5G기술 지원, 주파수 할당뿐 아니라 5G가 혁신성장 인프라로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5G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망중립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행 망중립성 정책이 기계적인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해 네트워크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완 5G포럼 융합서비스 위원장도 이날 발제에서 망중립성으로 5G기술의 성장동력에 제공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초지능화와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5G시대 핵심기반은 산업간 융합 서비스”라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별 맞춤형 네트워크 제공이 필요한데,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망중립성 규제는 이같은 5G 속성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5G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이나 획일적인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신산업을 이끌 전략적 접근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과기정통부
 
업계간 이해관계는 첨예하다. 막대한 5G망 투자에 나선 이동통신사들은 망중립성 완화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인터넷·콘텐츠 사업자들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인터넷 초창기에 도입된 국내 망중립성 개념을 5G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이통사들이 5G망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망중립성 규제 완화를 통해 B2B 서비스 차등화 등 투자유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통사는 망중립성을 완화해 CP(콘텐츠사업자)들에게 망 투자비를 분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CP들은 유럽이나 북미보다 수십배 비싼 트래픽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트래픽 양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어 이미 이통사에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차 정책실장은 “오히려 망중립성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가치”라며 “현재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예외 범위가 크고,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법제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상반된 주장에 대해 정부 부처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5G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5G시대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및 산업 동향, 국제적 추이 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망중립성 정책은 그동안 인터넷 생태계, 혁신적 서비스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정책 변경은 산업 발전, 이용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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