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한은 역사상 44년 만의 총재 연임이 확정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한은의 중립성과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규정한 한은법 3조, 4조와 관련한 질의가 다수를 이뤘다. 2014년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거친 만큼 개인신상에 대한 질의는 드물었다.
이 총재는 '청와대의 정치적 고려가 담긴 정책주문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총재 지명배경을 보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은 국가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작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기준금리가 낮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한은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금통위의 자율성에 손상이 가는 발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한은의 목적인) 물가안정, 금융안정은 한은의 독립성이 최우선이 아니면 이뤄내지 못 한다. 정권은 금리를 풀어 경기를 띄우겠다는 유혹을 느끼고 이런 압력을 거부해야 물가와 금융안정이 (지켜진다). 한은 독립성 지키지는 궁극적 목표이고, 또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금통위원의 임기연장 문제, 국제금융기관 출연금 등의 정부예산 지출 등을 꼽고 국회의 관심도 당부했다.
최근 정부가 준비중인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청년실업문제는 단기적 관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선과제이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재정에 여력이 있으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재정만으로는 안 되니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선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정부 정책과의 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는 조합이 따로 있을 수 있다. 거시경제담당 기관끼리 여건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공유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상시 채널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중립성을 견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데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정도의 조정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남북관계개선 상황에 대비한 북한경제통계와 연구, 금융플랫폼 준비 등에 있어 한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한편 이 총재는 고용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군산 등 전북지역에 한은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400~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을 저리로 공급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