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지원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1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은 3개 유형(국립대·일반재정지원·특수목적지원) 4개 사업(국립대 육성·대학 혁신·산학협력·연구)으로 바뀐다.
또 기초학문 보호와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를 강화하고, 기존 자율역량강화(ACE+)·특성화(CK)·산업연계(프라임·PRIME)·인문(CORE)·여성 공학(WE-UP) 등 5개 사업은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Ⅰ·Ⅱ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학별로 30억~90억 원 내외로 차등 지원한다.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혁신을 추진토록 전체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하게 되며 Ⅱ유형(역량강화형)은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하거나 법령위반, 입시비리, 횡령 등 대학의 부정 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삭감과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철저에 들어간다.
각 사업 년도 종료 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혁신 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우수 대학에는 추가 지원을 약속하고, 미흡 대학은 사업비를 조정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대학에서도 미네르바 대학이나,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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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1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