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지난해와 같이 중금리대출을 포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서민들의 대출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의 자체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중금리대출이 제외될 것으로 기대했던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와 같이 중금리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중금리대출을 포함키로 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DSR는 12.7%를 기록하며 2016년 말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7개 조사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로 전 분기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2분기를 시작으로 14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 시간이 길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도 지난해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1조원으로 1년 전(18조2849억원)보다 14.8%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시중은행을 비롯한 타 금융기관보다 크게 높았다. 이 기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7%로, 저축은행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밖에 신협(3.2%)과 상호금융(5.43%), 우체국(6.29%)도 저축은행보다 크게 낮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여전히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중금리대출을 규제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중금리대출이 포함될 경우 서민의 금리부담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비해 저축은행 고객들은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많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이들 금융 취약계층은 사금융으로 몰려 금리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저축은행들이 신용등급 8등급 이하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역 18개 저축은행 가운데 신용등급 8~9등급까지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상당수가 해당 구간에 대한 대출을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4~5곳도 이번 규제가 지속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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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중금리대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