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이일형 한국은행 금통위원위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결 짓는 시각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 금통위원은 19일 서울 태평로 한은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의 4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으로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잘 안 된다. 금리조절이 4조원 추경과 연계될 만큼 그렇게 정확한 과학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금통위원은 "금리효과는 보통 중기적인 (시계를)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신축적인 물가목표제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라며 "전체적인 기조를 보고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지 지출이 몇 조원이 늘었다, 줄었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금리를 바꿔 움직이면 거시경제정책의 목적인 불확실성 제거 보다 확대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금통위원은 올해 거시경제정책의 고려사항으로 거시경제정책의 비용과 효율적 운영의 중요성 등을 꼽았다. 이 금통위원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비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민간부채 또는 정부부채의 급증"이라며 "물론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금통위원은 "부채증가가 수반된 정책을 통해 중기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고 GDP대비 부채의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지만 이는 확장적 정책에 다른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경기반등이 일시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게 되고, 부채의 증가를 수반한 통화정책의 결과로 경기가 회복될 때 정책의 정상화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경우 정책의 정상화를 무조건 지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금통위원은 이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의도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을 정상화라고 이야기한다면 '빨리하는 게 좋다' 또는 '지연하면서 가는 게 좋다' 생각을 하는데 양쪽 다 혜택과 비용이 있다는 것이다. 신중성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구분하기도 했다. 이 금통위원은 한국을 소규모 개방경제국으로 분류하며 "원론적으로는 비기축통화국이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는 경우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소규모 개방경제들의 경우 환율제도와 무관하게 독자적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는 과거 1990년대나 2000년대 중반 같이 신흥국의 달러 유동성이 제한됐을 때 갖고 있던 상황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자체는 단순하게 (우리와) 상대적 금리가 역전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금통위원은 "우리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문제"라며 "원인은 미 금리인상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전망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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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19일 서울 태평로 한은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