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후 수립되는 것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20년 동안의 계획을 담게 된다. 지난 2008년을 시작으로 매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며,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국가의 모든 에너지원과 이를 사용하는 전 산업이 대상이다.
전력을 비롯해 석유, 석탄,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사용량 전망과 수급 대책 및 자원개발 등을 다루며 경제성장률, 산업 전망, 인구 증감, 국제 유가 기조 등을 종합 고려해 계획을 짠다. 이번 3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 로드맵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3차 계획을 연내에 수립한다는 계획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70명으로 구성된 이 워킹그룹은 3차 계획 권고안을 수립, 정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워킹그룹은 총괄,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 5개 분과로 구성됐고,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가 워킹그룹 총괄분과장을 맡았다.
특히 이번 3차 에기본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앞선 2차 계획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자 관점에서 분과를 구성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했던 2차 계획과 달리 국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 도출,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 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고용 창출 방안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갈등 관리·소통 분과와 산업·일자리 분과는 신설된 반면 2차 에기본의 전력, 원전, 신재생 분과는 공급 분과로 통합, 비중이 낮아진 모습이다.
백운규 장관은 "지난해에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축을 완성했다면 올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객관성·전문성·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과 기업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협력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정책환경,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기술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 등을 당부했다.
1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 간담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너지기본계획 작업반 총괄분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