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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23일 시행…막판 미국 설득 총력

정부 "한미FTA 개정협상서 '진전'"…대표단 귀국 미뤄

2018-03-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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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오는 23일 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미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전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근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제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 의제에 자동차, 무역구제, 원산지 등 분야별 기술협상과 함께 철강 관세 부과문제도 포함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개정 협상결과와 관련 "이번 개정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 관련해서도 협의했다"며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FTA 개정 협상을 철강 관세 면제에 대한 협상 창구로 활용한 것이다. 우리 측은 미 측에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한국산은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아직 철강 관세 면제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이에 정부는 23일 시행을 앞두고 미국 현지에서 막판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우리측 FTA 협상단은 당초 귀국 일정을 미루고 23일까지 미국에 남아 미 협상단과 다시 만나 철강 관세에 대한 비공식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김현종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가진데 이어 미 의회, 산업계 인사들을 두루 만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오는 23일 관세 발효 시점에 맞춰 면제 대상국을 명시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표단은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 미국을 설득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과 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미국의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을 철강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국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 참석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대표단과 마이 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 대표단.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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