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오는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한은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장-고용-소득-소비-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도 그 궤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당분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혀왔다"며 "다만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도 점차 목표수준에 근접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해 확대해온 완화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점진적 축소 입장은 그간 누적돼 온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줄여나간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방침과 부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면질의에는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를 묻는 질문이 다수 포함됐다.
이 총재는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질의에 정책시행 초기라는 평가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가계의 소득 증대, 소득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을 통해 내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또 "공정경쟁 기반 위의 혁신성장 정책도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신성장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총재는 "고용조정, 재정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나타날 소지도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가계의 소득개선을 통해 내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제전망 당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의 민간소비 증가율, GDP성장률 제고 효과(각각 0.1%포인트, 0.05%포인트)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인상 등에 대해서도 저소득 가계 소득 증대, 소득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산관행을 효율화하고 대체고용을 창출하는 등 대체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초과근무 의존도가 높은 일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청와대의 연임 지명이 발표된 지난 2일 서울 태평로 한은본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