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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임기 2년차 2번째 추경…"국채발행은 절대 없다"

중견·중소기업 임금 지원용…5월 이전 국회 통과 목표…야권, "선거용 추경" 반발

2018-03-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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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가 14일 청년 일자리 대책 실행을 위한 재원대책으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정부는 임기 첫 해인 작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편성하며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응한 바 있다. 당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번에는 청년취업 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중견·중소기업 임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본예산 확정 뒤 불가피한 재정소요에 따라 편성되는 추경은 최근 들어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5년 메르스·가뭄 추경 이후 4년 연속이며, 최근 10년 동안 총 6번의 추경이 이뤄졌다.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7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1% 하회), 2015년(메르스·가뭄 대응) 이후 추경을 살펴보면 일자리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2016년에는 청년층·조선업 구조조정 추경안이 편성됐고, 2017년에는 일자리 추경안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14일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앞으로 3~4년간 (청년 일자리 문제를) 방치하면 재양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대책 발표 전까지 추경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10조원 미만, 5조원 내외 등 추경 규모에 대한 다양한 예상이 나왔지만 최종규모는 4조원 내외로 가닥이 잡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크기에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4조원이라는 예산을 청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쓴다는 것은 대단이 큰 규모"라며 "작년에 확정된 올해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7.1%였는데 당시로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높였고, 여기에 4조원이 추가로 더 쓰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사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전까지 국회 에서 통과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재원은 작년 예산안 결산 결과 남는 세계잉여금,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잉여금은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국가채무상환에 쓰고 추경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월로 활용할 수도 있다. '나랏빚'인 국채발행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작년 결산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쓰겠다"며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 여유자금이 2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기금 여유분은 1조원 정도여서 4조원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 초과세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1분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채발행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한대로 4월 중 추경이 확정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추경이라며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018년 일자리 예산 집행도 제대로 안 된 시점에서 또 다시 추경카드를 꺼내려 한다"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11만개를 만든다면서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만들어진 일자리는 6만여개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 중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목표(8만1200명) 대비 실적은 6만7000명 수준이다. 3월 현재 채용일정이 진행중인 지방공무원(7500명)을 감안해도 목표 수준에 못 미치며, 실적치 중 절반은 일회성이 짙은 노인일자리에 집중돼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번 추경에서는 공공부문은 담지 않았고 민간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 창업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고려는 추호도 감안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야권의 지적에 반박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주(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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