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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저출산 대책 전면 재검토…상반기 특단대책·임기내 해결"

2018-03-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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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그간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교육 등 분야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상반기 연동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특단의 대책을 포함하고 이 정부 임기 내에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4일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급 간부회의를 열고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성장을 저해하는 큰 위험요인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17년째(2001~2017년) 초저출산(1.3명 이하)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최근 여야 합의로 이뤄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와 사회 개혁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일·생활 균형,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 내수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며 "단계적 시행이기는 하나 업종과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과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뿌리 산업 등 일부 업종의 구인난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인력수급계획 재정비 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만들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등과 더불어 임금체계 선진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발표할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책의 미세조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수요자인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대책의 효과성·체감도 제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 단기·임시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 등이다.
 
4일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급 간부회의를 열고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성장을 저해하는 큰 위험요인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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