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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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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다스 실소유주 수사하는 마지막 검찰이길

2018-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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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 임박, 초읽기 등등.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예상하는 기사에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일 것이다. 기자는 기사 제목이나 본문에 아직 이들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 번쯤은 써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다스 실소유주. 최근 이 전 대통령을 다루는 기사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일 것이다. 기자도 이미 이 단어를 여러 차례 썼지만, 이제는 그 실체가 분명해질 것이란 예감도 든다.
 
이미 검찰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도 나오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많은 국민의 관심사였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성명 불상으로 알려진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 이 보고서도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맞는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하면서까지 다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이라고 밝혀 온 그동안의 수사는 뒤집히는 꼴이 된다.
 
정호영 BBK 특별검사팀은 10년 전 수사 결과 발표 때 "다스 법인 계좌에 대한 추적 결과 MB가 다스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다스의 비자금 120억원을 발견했지만, 이를 검찰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다스의 실소유주와 함께 고발되기도 했다. 이 고발 사건에서 정 특검은 특수직무유기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추가 비자금에 대해서는 실소유주 의혹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스 실소유주임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이 글의 남은 분량에서 일일이 다 언급하기 어려운 정도다. 우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소송 비용을 받아낸 혐의가 적용된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 다스는 수많은 주가조작 피해자 대신 BBK에서 140억원을 돌려받는다. 참여연대는 이를 "재벌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라며 "박근혜·이재용 뇌물 사건'에 못지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포함해 검찰 또는 특검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5번째다. 하지만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직접 검찰 청사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앞으로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다스 실소유주를 수사하는 마지막 검찰이길 바란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지적한 정경유착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모두에게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정해훈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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