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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일선청 유일 전담 업무 본격 돌입

윤석열 지검장·박철우 부장 등 참여 현판식 개최

2018-0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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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정부패 사건으로 발생한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가 2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오후 3시 청사 11층 범죄수익환수부장실 앞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 사범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찾아내어 국고로 귀속하고, 날로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범죄수익 전담 조직과 인력 보강 필요성에 따라 수사관 2명과 검사 1명으로 구성됐던 범죄수익환수반을 대폭 확대해 지난 5일 상설부서로 범죄수익환수부를 4차장 산하에 신설하고,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3명을 배치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우선 부정부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범죄수익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추적과 보전조치를 수행한다. 또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의 발굴, 환수 재산 추적 방법의 다각화, 보전조치 지원의 신속화로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고, 특히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등 기존 고액 추징금의 환수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일선청 유일의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로서 실무상 보완이 요구되는 현행 범죄수익환수 관련 제도·법령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범죄수익이라도 피해자가 있는 재산범죄는 국가가 추징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서민 피해자, 다수 피해자 사건의 경우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익을 보전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날 현판식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윤대진 1차장, 박찬호 2차장, 한동훈 3차장, 이두봉 4차장, 박철우 범죄수익환수부장, 김민형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부패 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부서·기관과의 상호협력으로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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