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찻잔 속 태풍이었던 후분양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아파트가 논란이 되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참여정부에서 이후 10년 만에 활발히 논의되는 후분양제가 이번엔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후분양제 도입은 급물살을 탔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국토법안소위에서 후분양제 도입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기업은 선분양과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후분양제란 주택건설 공정이 80% 이상 끝난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0년 만이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결국 의무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끊이질 않으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주장이 이어져 왔다. 수요자들이 직접 주택을 보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선분양 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문제가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부영사태를 계기로 후분양제 도입, 감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짓지도 않고 집을 팔 수 있는 선분양 허용 때문"이라며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자재와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다반사다. 아파트의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도 부실시공을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제가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주택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상승하는 데다 주택 공급량이 감소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후분양제 도입시 가장 큰 우려점은 건설사의 자금부담이다. 공정이 80% 진행된 시점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수 없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의 사업이 어려워져 대형사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자금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 지방의 경우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자금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대형사 보다 더 높은 금리를 내게 되고, 대형사와 실적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끊이질 않으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