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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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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다시 '사정' 한파…재벌개혁 동력은 확대

부영·KT 등 잇단 비리의혹…재벌비판 여론 거세질 듯

2018-02-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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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재벌 비리의혹이 다시 꼬리를 물고 불거지고 있다. 재벌개혁 여론에 불을 지피며 경제민주화 입법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하던 정부는 추진력을 얻고 있다. 몇몇 총수가 구속을 면해 한숨 돌리는 듯했던 재계는 다시 긴장 국면에 놓였다.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아파트 분양가 폭리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전날에 이어 1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 회장은 청사 앞에서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혐의와 거리를 뒀지만,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 등 여러 고발 건으로 혐의가 적지 않다.
 
전날 KT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증인 채택 관련 불법 로비 정황으로, 혐의는 황창규 회장까지 겨냥한다. KT의 수장교체 수난사에 비춰 사퇴 압박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는 시선도 없지 않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박삼구 회장의 그룹 재건 과정에 계열사간 부당지원이 있었다며 경제개혁연대가 신고한 건이다. 지주사인 금호홀딩스는 계열사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동안은 재판부의 느슨한 판결로 비판여론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 지난달 정우현 미스터 전 회장도 ‘치즈 통행세’가 유죄로 인정돼도 구속을 면했다. 가습기 살균 사태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존리 전 옥시 대표(현 구글코리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이 뇌물공여 혐의로 얽힌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18일 기소되면서 롯데는 다시 재판 이슈가 불거졌다. 신동빈 회장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이 남아 있다. 4년 구형을 받은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3일 열린다. 당초 지난달 26일에서 이날로 미뤄져, 이달 5일 먼저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 측은 거꾸로 신 회장 선고가 참고될 수 있었으나 예측이 어려워졌다.
 
각종 비리와 재판 이슈가 이어지며 재벌개혁 기조는 힘을 받게 됐다. 정부는 마침 지배구조 개혁 작업을 본격화하는 참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내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 관련 규제 입법까지 연결되려면 국회를 압박할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삼성과 현대차 등 5개 금산결합집단에 대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침을 밝히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재계 관계자는 “부영이나 KT 건 등 검찰이 박차를 가할 것은 몇 주 전부터 감지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 때는 (재벌개혁)기조가 바뀌나 했는데 요즘 보면 처음과 변함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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