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투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강남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상시 수사체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 상승세는 멈추질 않고 있다.
시는 전담 수사팀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지난해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 특사경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부동산 관련 현장 지도·단속 시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 단속대상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단속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있어 한계가 많았다. 또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도 저조했다.
이번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과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담 수사팀은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와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운영한다. 시 토지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하여 단속을 시행한다.
강석원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투기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강남 일부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부동산의 모습.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