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 변화를 주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위해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도입, 소득하위 90% 이하 0~5세 아동 약 238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자 수, 소득조사 등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 신청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6~59개월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연간 10만명을 추가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4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에게 월 40만월을 지원해 3년 후 1500만원을 적립하게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시행하고 기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공제를 보험료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도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난해 47만명 수준이던 노인 일자리를 올해 51만명까지 확대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정비·개편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내실과, 자립지원 강화 등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 해소에 나선다. 저소득층(하위 50%)에 대해선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450개소 이상 확충할 수 있도록 신축 외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최대 10년) 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민간 매입 활성화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확충방식을 다양화 한다.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한 실행방안을 오는 6월에 마련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욕구, 신체 상태, 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마련하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속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례 관리를 강화한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을 강화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3503개)까지 확대하고 공공·민간자원 연계·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2018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를 앞두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담당자들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