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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관리 총력…국조실 “부처 간 협력 독려”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위서 환경부 등 미세먼지 대책 업무보고

2018-0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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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각 부처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는 김은경 장관이 나와 정부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외 미세먼지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실시간 측정 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국내 우수 대기오염 방지 기술을 중국에 적용·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및 노후 경유차 폐기·친환경차 인프라 확대 등도 해법으로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관계 부처 필요 예산 관련 협조 등을, 교육부는 학교 미세먼지 종합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복지부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예방 방안 등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조력할 전망이다.
 
미세먼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들의 업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의 하루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50억 원이 든다며 “50억 원이면 노후 트럭 1000대의 배기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15일과 17일 대중교통 요금 면제 대책을 실시했지만, 교통량은 15일 1.8%, 17일 1.7% 줄어드는 데 그쳐 혈세 낭비 논란을 일으켰다.
 
17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은경(가운데)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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