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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안착되면 경제 더 좋아져"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 초청 만찬…"최저임금 부담 최소화할 것"

2018-0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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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고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을 따로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3조원)과 사회보험료 경감대책(1조원)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가 임대료 대책 등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며 “‘2+1 추가 고용제’ 정책은 이미 정률제로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며 “지원 업종도 대폭 확대해 66만개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 기업인 인천 패밀리 베이커리에서 제작한 케이크에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팻말을 꼽고 파이팅을 외쳤다. 또 사업 실패 후 재도전 중인 기업인에게는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성공한 중소기업이 만든 신발을 선물했다. 만찬에서는 원기를 회복하라는 의미를 담은 전복·문어·장어와 설렁탕을 대접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창업혁신기업, 소상공인, 재기기업 등의 대표 26명과 함께 관련 협회·단체장 6명이 참석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에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김성두 인천 패밀리 베이커리 대표로 부터 케익 설명을 들으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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