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 방안'의 핵심은 벤처·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과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포용적 금융이다. 당장 이달 중으로 공공기관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추진해 창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을 현행 2조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3조원 규모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경감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금융위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금융위의 주요 정책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부분이다. 특히 이번 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요 발표과제 9가지 중 8가지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쏠려 있어, 그동안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국민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가 이달 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대보증 폐지 기준이 현재 창업 7년 이내에서 7년 초과 기업 변경돼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 지난해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 1단계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기준을 창업내 5년에서 창업이후 7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연대보증 전면폐지는 벤처·스타트업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그동안 벤처·스타트업기업들은 연대보증 폐지가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나 경영자, 최대주주 등이 보증을 서는 연대보증은 정책자금인 기금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업이 망하면 보증인 또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돼 사실상 재기 불가능으로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연대보증 폐지를 놓고 일각에서는 창업·중기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이 위축거나 은행 부실률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안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용적 금융'의 초점은 서민·소비자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중 법정최고금리를 현 27%에서 24%로 인하하겠다는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부업체 등을 이용해야 하는 저신용자 등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내달 8일 시행을 앞두고 정책이 발표되자 수익 저하로 인한 등록대부업자들의 폐업과 중·대형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거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로 경영이 악화될 경우 대부업체들의 대출만기 연장 거부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를 갚기 위해 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고금리대출을 대환하는 가칭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의 대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현행 2조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3조원 규모로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며,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까지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마련,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엔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개선해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시장 가격에 개입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부과체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고금리 인하와 맞물려 카드사들의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카드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종사자가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한편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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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