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로 제조업종의 노조 설립이 대폭 늘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의 열망 속에 노동3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노조 설립의 훈풍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뉴스토마토>는 1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업 산별노조(금속·화학)를 통해 최근 2년치(2016~2017년) 신규 노조 설립 현황을 단독 입수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의 제조 산별인 금속노조와 화학섬유노조에서 각각 20개와 18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됐다. 2016년 신규 노조 수가 각각 10개, 9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정확히 2배 늘었다.
한국노총의 제조업 산별인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에서도 지난해 노조 설립이 이어졌다. 금속노련은 지난해 14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됐다. 같은 해 화학노련은 19개의 신규 노조가 생겼다. 2016년과 비교해 신규 노조 수가 각각 6개, 10개 늘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등 자동차 부품사와 포스코 계열사 협력사(사내하청 포함)에서 노조 설립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노사갈등을 겪었던 LG생활건강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화학섬유노조에 신규로 가입했다.
제조업종에서 노조 설립이 늘어난 데는 새정부 출범 전후로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2016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권교체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민심은 양극화에 대한 분노와 함께 노조 설립을 통한 권한 쟁취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은 박근혜식 노동개혁의 종말을 의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문제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10대그룹에도 노조 설립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10.3%의 노조 조직률(2016년 기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기업은 노조를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