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인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중심으로 금융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금융산업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며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연내 금융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가계대출·부동산 등이 아닌 창업·벤처기업 같은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역할을 강화하고 자금중개기능을 확대하는 등 금융부문이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약 2조7000억원을 우선 공급하고 오는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혁신모험펀드는 M&A, 사업재편 등에 집중 지원하되, 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향후 연계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금융지원 또한 확대되는데,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가 조성·운영된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중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은 가계와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 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도록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불만 중 하나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과 매출전망 등 미래가치를 담보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이 개편된다.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 이용업종과 제품을 확대하고 동산담보를 일반담보화 하는 한편,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특별매입자금(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금융 확대 방안으로는 은행의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모형의 차질 없는 일원화 추진을 위해 여신데이터 축적, 모형 개량 등 ‘일원화 가이드라인’ 제정된다.
또한 기술금융 이용기업에 대한 금융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금융이 금융 외에도 세제혜택 및 다양한 정부사업 평가 등에 활용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서민·소비자 보호책으로는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 맞춤 금융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최고금리 인하 ▲취약연체차주 부담 완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서민금융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과 사잇돌대출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은 연간 7조원 수준에서, 사잇돌대출은 오는 2020년까지 3조원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내달 8일 24%로 인하하고, 인하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는 안전망 대출 등을 3년간 1조원 공급한다는 안을 내놨다.
소매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은 오는 11월까지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혜택을 늘리고 공모펀드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의 재산형성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장기채권도 소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도 진행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과 병사급여 인상에 맞춘 전역시 목돈마련지원,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 주요 과제의 추진 방안은 최대한 1~2월 중으로 확정한다”며 “특히 포용적 금융에서 다양한 안들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은 취임했을 때부터 강조해 온 화두"라며 "또 서민·소비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이 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이 보다 활성화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