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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leealive@etomato.com

뉴스토마토 산업1부 재계팀장입니다.
미국, 이란 제재 면제 연장…우리기업들도 '안도'

2018-0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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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TV, 이란 출시행사 모습. 사진/LG전자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이하 JCPOA)를 인증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란 제재 복원시 대중동 비즈니스 차질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증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혀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14일 코트라의 ‘이란 핵합의 현황 점검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JCPOA 인증은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발간한 저서 ‘불구가 된 미국’에서 이란 핵협상을 역사상 최악의 합의라고 비난하는 등 적극적인 파기 의사를 피력해왔다. JCPOA는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포함한 6개국이 체결한 다자간 합의로,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서방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위협에 대해 줄곧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며, 이란 역시 자국이 먼저 JCPOA를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복원시킬 경우 우리 기업의 대이란 비즈니스에도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었다. 이란 제재가 본격화된 2012년부터 JCPOA가 타결된 2015년까지 양국 교역량은 매년 약 30%씩 줄어들어, 2015년에는 최근 10년 내 최저점인 61억달러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 기업의 이란시장 진출도 가로막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란 내 신규 법인설립 숫자는 ‘0’을 기록하는 등 비즈니스 불모지로 황폐화됐다. JCPOA 이후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각종 정유시설 및 플랜트 공사와 사우스파르스(South-Pars) 등 가스전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는 120일이라는 유효기간이 붙었다. 120일이 지나면 다시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제재 유예의 조건으로 JCPOA의 대폭적인 수정을 내걸어 향후 험로를 예고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JCPOA는 다자 합의이므로, 미국이 단독으로 제재를 가한다 해도 과거보다 파급력이 약할 수 있다”며 “원화결제 등 교역 시스템이 유지되고 비즈니스 기회도 계속 있으므로, 기존 거래선 관리에 힘쓰며 틈새시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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